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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내용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과 실행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를 촉구 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 하였습니다!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며, 국민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 2020. 8. 24.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얼마?!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 보다 1.50%오른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2.70% 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2.75%로 두번째로 낮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 인상률 1.50%로 결정되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2020. 7. 14.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기준과 범위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필적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 고의라고도 합니다. ex) 엽총으로 조류를 쏘는 경우에 자칫하면 주위의 사람에게 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하였는데,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하였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름 고의범이라 하여 살인죄를 물을 것인가, 아니면 과실치사죄로 취급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대단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히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맞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2020. 7. 12.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은 보통 회사에 요청하시면 발급받으실수 있는데 회사에 요청하게 될 경우,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생겨서 직접 발급 받으실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재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별도로 회사에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회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요구하시는 '재직증명서 발급'과 동일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전에 공인인증서와 경우에 따라서 프린터가 있으면 준비는 끝납니다! 팩스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하셔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2020. 6. 26.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 발급방법 !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PASS 앱을 통해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상용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출시되는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앱 PASS(패스)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지만 그 쓰임새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DID)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중앙 시스템에서 신원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방식에 비해, 개인이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 2020. 6. 26.
퇴직금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은?!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퇴사했을때 꼭 알아두셔야할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퇴사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그 다음 고민하셔야할 부분이 퇴직금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아온 임금수준을 퇴직금 계산 등에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한 산출법) 정규직이나 노동자 외에도 임시직,일용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여러가지 고용 형태를 불문하여 지급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는 무조건 2가지 조건을 만족 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동..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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