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얼마?!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

보다 1.50%오른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2.70% 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2.75%로 두번째로 낮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

인상률 1.50%로 결정되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제1조)

 

 

 

 

 

 

 

 

노동계는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 이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1998년 외환위기(2.7%),

2010년(2.75%) 때도 이런 수치를

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은

소위 '사이즈'가 다르다고

당시의 최저임금과 현재의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보지말고 '인상액'을

보라고 한다고 하지만 언어도단'

이라며 '20여 년 전과 지금의 화폐가치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가' 

물가 차이는 나몰라라인가'

라며 말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현 정부가

일괄된 철학과 전략으로

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탓

이라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 민주화의 큰 틀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맞물리도록 해야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만 밀어붙여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을과 을'

갈등 구도가 만들어 졌고

결국 여기에 처음 목표가

좌초됐다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 최저임금제 -

 

경영계, '인건비 부담' 삭감 또는 동결주장

 

노동계, '사회안전망' 최대 25%인상요구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역대 최저 인상률의

배경인데, 고용주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반응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서로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누구나 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