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금액 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기준이 전년 대비 2023년 큰 폭으로 상향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 (지난해 180만원 대비 22만원 상승),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지난해 288만원 대비 35만2천원 상승) 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금액 기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출처 : pixabay -

 

 

 

 

■ 목 차 ■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재산 금액 기준은??

 

 

 

 

- 사진출처 :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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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가구를 뜻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 다른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노령연금은 국민 연금 중 하나이며, 만 60~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며,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받을 수 있다.

 

 

 

 

 

- 사진출처 : pixabay -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과거에는 노령수당, 경로연금제도 있었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 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 기초연금의 일종인데, 장애인 연금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액은 도입 당시 5년마다 물가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증여할지 감가할지 설정되어 있다.

2018년 상반기에는 20만원이였던 기초 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우선적으로 인상하였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에 대해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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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법 제3조를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2. 보건 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1. 만 나이 65세 노인

2. 소득 인정액 기준에 충족해야한다.
(1인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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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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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계좌통장 사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해 제공 동의서가 있다.
그리고 소득 재산 신고서도 필요 서류이며, 사는 곳이 전월세 계약자라면 '임대차 계약서'또한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61,250 이하인 노인들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을 기초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구 기준으로 수령한다면 월 492,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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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금액 기준은??>

 

기초연금 재산금액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구할때 필요한 기준이다. 현재 소득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의 고급 자동차도 계산식에 포함되니 자신이 어느정도 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은 당장 받기는 힘들다.

또한 주거 유지 비용 중 공제 값이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까지 공제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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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계산하기 힘드시고, 어려울텐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니, 자신이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면 당장은 받기 어렵다. 기초연금 선정액은 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설정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월 40만원 인상안은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43% 에서 45% 로 인상하자는 쪽과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로 바꾸어 소득대체율은 낮추되 기초연금을 한 번에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두 부분을 다 만족 시킬 수 있는 연금제도가 확립되려면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재산금액 기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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