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 완화란? 금산분리 뜻 알아보기

금산분리법 완화란? 금산분리 뜻 알아보기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카카오 그룹 전체 주가를 하락시킨 원인이 금산분리법 위반 행위 적발로 인한 이유 때문에 카카오 계열사들을 모두 하락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금산분리법은 말 그대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하는 걸까요?

 

은행은 기업을 차릴 수 없고 기업도 당연히 은행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금융과 산업을 서로 차단시켜놔야 기업이 부실해져도 금융사까지 함께 부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고객의 돈을 날리는 일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 생긴 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하자 금융시장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법 완화 정책과 금산분리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pixabay -

 

 

 

 

 

■ 목 차 ■ 

1. 금산분리법 완화란?

2. 금산분리 하는 이유는?

3. 금산분리 장단점은?

 

 

 

 

 

 

- 출처 :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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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 완화란?>

 

 

 

 

 

 

 

 

 

금산분리란?? 

사전적 의미로는 금융산업과 그 외 산업군은 상호간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산업사회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은행외 금융사의 경우에는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반대로 금융회사는 산업회사 지분을 15%이내로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유명한 삼성은 은행을 만들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삼성은행 이렇게 업종을 바꿔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하지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유하고 있을까??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금융업과 일반 기업이 합쳐질 수 없다면, 카카오뱅크는 금융혁신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사실상 특례를 준 케이스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약 27%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카카오뱅크는 일반 금산분리 규제가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 출처 : 연합뉴스TV 제공 -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가능 한도를 34%까지 가능하도록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자유롭게 카카오 플랫폼의 계열사와 카카오뱅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축으로 하는 새 정부 금융정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약화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촉매 구실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수혜주로는 사모투자 펀드와 연기금 매수세가 기대되는 은행 업종, 지주사 전환에 대해 운신 폭이 넓어진 그룹 계열사들을 꼽았다. 

 

 

 

 

- 출처 : pixabay -

 

 

 

 

<금산분리 하는 이유는?>

 

 

 

 

 

 

은행이 기업을 견제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기업들은 은행의 눈치를 보며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은 기업과 개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이다.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예수금을 굴리면서 은행은 대출을 해줄 대상을 심사하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대상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때문에 은행 눈치를 보면서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이자 취지가 서로 견제를 하게끔 만든 구조이다.

 

 

 

 

 

 

 

- 출처 : pixabay -

 

 

 

 

이렇게 금산분리 정책이 실시되면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볼까??

 

-시장 참여자들은 금산 분리 완화 시 네이버은행, 쿠팡은행 등 빅 테크들의 금융업 진출과 삼성은행 출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019년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했다.

-연기금과 PEF의 은행 지분 인수 허용으로 은행 수급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전망이다. 

키움증권 연구원은 "별다른 주가 상승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 개선은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존재"라며 "은행주 주가 상승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증시 상승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산업자본의 금융 참여 제한은 외국계 자본의 국내 산업 지배 현상을 심화시켜 은행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막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

 

 

 

 

 

 

 

- 출처 : pixabay -

 

 

 

<금산분리 장단점은?>

 

 

 

 

 

 

 

- 장점

1. 은행의 자본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불공정한 경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3.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4.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5. 벤처 및 스타트업의 발전 가속화

 

- 단점

1. 무분별한 투자나 사업 확장으로 부실기업이 많이 생겨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2. 은행들의 지지율을 확인해보면 외국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

3. 벤처 및 스타트업 발전이 늦어진다.

 

 

 

이번 금산분리법 규제완화로 금융권에는 어떤 일이 벌여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산분리법 완화란? 금산분리 뜻 알아보기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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