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의 뜻과 가입 정상회담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단계적 가입 추진을 예고함에 따라 중국의 대응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미동맹 복원'을 가치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핵심기술 등 워킹그룹에 먼저 참여하고 추후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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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뜻>
4개국 안보 회담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약칭 쿼드(Quad) 라고 표현합니다.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국가인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정상 회담입니다. 형성 초기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지만,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 되었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 회담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쿼드의 역사>
초기 쿼드는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의 구호 및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중국의 성장에 위험을 느끼고 회담을 요청합니다. 이후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 인도, 호주 총리 등 비공식적인 안보 모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분쟁이 격화됩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지도자들은 2017년 필리핀에서 쿼드 부활을 동의합니다.
쿼드의 실질적 주도국인 미국은 중국의 악행들을 대립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 대만 주권, 홍콩 민주화 운동, 위구르 강제수용소 이슈가 이에 속합니다. 중국의 이미지는 과거 소련과 유사한 형태로 강력한 정치-군사적 제재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서유럽의 나토와 같은 공동체를 원하였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을 통합한 국제기구 쿼드가 출범하였습니다.
2021년 2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쿼드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이후 최초로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쿼드 회담을 1년에 1번 개최하는 것에 4개국이 동의 후, 중국 견제에 대해 확고히 합니다.
2021년 3월 쿼드 회담이 외교장관급에서 국가정상급으로 격상 됩니다. 쿼드 국가정상급 회담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CVID(북핵 해결 원칙) 명시한 유엔안보리 결의 쿼드 4개국 사이 백신 협조 구체화와 기술 관련 협조 이 외 국제법을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촉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쿼드 플러스>
쿼드 플러스란 기존 쿼드에 포함하여 추가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한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존 쿼드에 포함하여 3개국을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쿼드 플러스로 언급된 세 나라는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인접하여 직접적 위험에 노출된 한국과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혈맹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쿼드의 목적성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21년 초까지 이러한 쿼드 플러스 추가 결합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언쟁 속에서 쿼드 플러스 국가들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만큼 정치, 경제적 협력이 단결력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2월 8일 윤석열 당선인이 쿼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5일 윤석열 당선인은 쿼드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인도, 호주와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쿼드의 뜻과 가입 정상회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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