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알아보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월세와 전세 가격과 최근에는 더욱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태 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 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1년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 란 무엇이며,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전월세 신고제 란?

2.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3.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4.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이용방법은?

 

 

 

<전월세 신고제 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에 통과 된 "임대차3법" 가운데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므로 6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로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확정신고' 와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입주를 실제로 하였다는 '전입신고' 두 가지만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전월세신고' 까지 총 3개를 하셔야 합니다.

 

 

 

 

 

 

- 사진출처 : 픽사베이 pixabay -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계약 종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임대차게약

 

1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을 때

 

2.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임차인이 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진출처 : 픽사베이 pixabay -

 

 

 

 

전월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속한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때문에 이사왔다고 말하면 전입 + 확정 +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 이렇게 시행해줍니다.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약서를 등록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지만 공동날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이용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거주지를 입려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다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 인증 및 공용인증서가 사용이 안되니 꼭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다음으로는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라는 페이즈가 뜨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동일한 용어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전월세 계약할때 꼭 전월세 신고를 하시는거 잊지 마시고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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