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의 뜻과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가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정크로 강등하면서 러시아의 채무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루블화의 환율은 연일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디폴트와 디폴트의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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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의 뜻>
디폴트는 해석하자면 ‘초기 값’ 입니다. 또한 경제 용어로 풀어 쓴다면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 뜻 합니다.
이는 공/사채 또는 은행융자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은 ‘부도’ 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공/사채나 은행융자는 원리금 지급일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지급일 내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디폴트 선언’ 하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모라토리움’ 과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라토리움 : 현재 갚을 돈은 없지만 나중에 갚겠습니다.
디폴트 : 현재 갚을 돈은 없어요. 갚으라고요? 돈이 없다니까요.
즉,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모든 의무가 없어집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다면 담보를 압류하여 채무를 상쇄합니다. 하지만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칼은 채무자가 쥐고 있습니다.
어떠한 담보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 심한 상황일 수 있죠.
색다른 사례로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체이스 은행 계좌에 있던 이란 자산 수천억 원을 동결 시켰습니다. 이 동결로 인해 이란 중앙 은행은 이자 지급을 위한 계좌 간 이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이자 미지급의 이유로 “체이스 은행은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밝혔습니다. 이를 빌미로 이란 정부의 미국 내 현금성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이란 국내의 이란 정부 자산은 이란 사법부가 압류를 허가할 리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 은행은 이란 자산을 손 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란은 갚을 능력도 있었고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죠.
이러한 상황을 ‘크로스 디폴트’ 라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한 것 입니다.
<중국 헝다 그룹 디폴트의 사례>
첫번째 사례는 ‘중국 헝다 그룹 파산 위기’ 입니다.
2020년 중국의 건설사 중 자산규모 1위인 헝다 그룹이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합니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됩니다.
이에 헝다 그룹은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난에 빠져 파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헝다 그룹의 부채 추산 규모는 360조 원으로 들어났습니다. 헝다 그룹은 중국 경제의 부동산 건설개발에 중심에 서있던 그룹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파산한다면 연쇄적인 경제파동은 짐작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2021년 9월 18일 헝다 그룹은 부채 이자를 갚지 못해 디폴트 선언할 것을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헝다 그룹은 가까스로 이자를 지급하여 위기를 모면합니다.
2021년 12월 4일 헝다 그룹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부 공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홍콩 항셍지수에서 퇴출 당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신용평가회사 피치에서 헝다의 디폴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2022년 1월 헝다그룹은 기존 사옥을 비우고 다른 건물로 이사합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두번째 사례는 ‘러시아 경제제재 디폴트 선언’ 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글로벌 경제제재 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하여 민주주의 진영인 제 1세계와 중립국인 제 3세계의 제재입니다.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만큼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재는 드뭅니다. 심지어 늘 중립국을 지키던 스위스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는데 전쟁으로 인해 다시 피해를 끼친 것에 여론이 안좋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제품은 EU로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신용평가회사 S&P는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CCC- 강등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CC- 등급은 ‘디폴트 임박’ 뜻 입니다.
제재 폭격을 맞은 루블화의 가치는 폭락을 연이어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블룸버그 등은 2022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9 ~ -15% 로 전망하였습니다.
디폴트의 뜻과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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