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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일해저터널로 인한 손실

by 갬성월드 갬성월드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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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한일해저터널'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 YTN뉴스
출처 : YTN뉴스

 

 

<한일해저터널의 시작은?>

 

한일 해저 터널도 일제 강점기 때 구상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규슈에서 출발하여

한반도를 통과하는 '동아시아 종단 철도'

대한 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종단 철도는 당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한반도의 부산을 기점으로

서울을 지나 중국 단둥을 거쳐 만주로 진입,

선양,베이징,난징 등을 경유하여

베트남의 한외,사이공,프놈펜,말레이 반도까지

이어지는 약 1만km의 노선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그리고 1940년대에 도쿄와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탄환 열차 계획을 세운 일본은

쓰나미 섬을 거쳐 부산과 연결되는 해저 터널

구상하였으나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함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한국에서도 한일 해저 터널

건설하고자 하는 의견이 일부 단체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경부선,경의선 등

남북한 내 철도망과 유라시아 횡단 철도(ER : Eurasia Railroad),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 TransSiberian Main Railroad),

중국 횡단 철도(TCR : Trans China Railway) 등을

거쳐 유럽까지 육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대 철로망 구축 사업의 일환입니다.

 

 

 

 

<한일해저터널이 건설된다면 일본의 이익>

 

1. 일본내 대재난 발생시 자국민의 대량 피난처로 활용이 용이

 

2.  일본의 최대 희망인 대륙진출의 발판 마련 제공

 

3. 일본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

 

4. 항만 물동량 수송의 동북아 환적화물 거점기지화 여건

 

5.  세계 최대 고속철도 국가건설 목표,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홍보할 목적

 

6. 일본 전역을 세계적인 관광 상품화 가능성 제공 

 

 

 

 

<한일해저터널 건설시 우리의  손실은?>

 

1. 재정적 부담

 

->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들어가는 재원의 분담이

자국민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본 2/3 ,우리나라가 1/3을

부담한다면 100~200조 가량 공사비에

약30조~70조(총GDP의 약 5~10%)를

우리의 투자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국방상의 문제

 

-> 최근 일본 극우주의의 독도 상륙시도,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등을 두고 보면

장차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에 따른 대륙진출 야심의

우려를 한층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3. 경제적인 문제점

 

->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국가 전반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과다한 투자규모에 의한 필요이상의 통화량 증가는

오히려 투자수익률 저하,물가상승 압박 요인 등

거시경제상의 불건전한 문제점 발생합니다.

 

 

 

- 출처 : 알앤써치 -

 

한일해저터널의 경우 일본정보의 협조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세이칸터널을

건설한 뒤 엄청난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일본이 경제성,실효성 모두 검증되지

않은 한일해저터널에 관심

둘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도시건축가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철도나 터널 등은 시작점과 종점이

중요한데, 한일해저터널이 놓이면,

유라시아 철도와 아세안 하이웨이 사업에서

우리 스스로 시,종점 위치를 부산에서

일본으로 넘겨주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출처 : JTBC 뉴스 -

 

한일해저터널이 완공된다는 가정하에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점을 일본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관광객의 빈도수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대한 득을 보는건 일본이라고 봐도 무방하게 됩니다.

 

굳이 실효성이 없는 한일해저터널에 대안

나오게 되는 이유는 정치권에 표심

위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한 경제적효과의 예측으로 인해

현재 운행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사업들에

대한 사업타격 등 일본의 경제적 편익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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