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기준 나이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최초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는 매월 최대 9만 4천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지급액이 인상되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관련 인기 글 -
- 목차 -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써 만 65세 이상이 되신 노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헷갈리기 쉬우나 엄연히 다른 종류의 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위소득 구간 70%에 해당 하고 만 65세 이상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구간에서 인정하는 요소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구간과 차량, 부동산 외 기타 재산까지 모두 아울러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vs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을 노령연금과 동일한 제도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을 2014년 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있지만, 둘은 명백히 다른 제도 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기초노령임금 :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하위 70%이하의 수준으로 월 25~3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10년(120개월)이상 납부해야하며, 연금 수급시기부터 평생동안 연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1956년 이전 출생 이신 분들이 수급 가능합니다.
만 나이로 65세 (양력 생일이 지난 66세 노령인구)에 해당하신 분들 중에서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인정 구간이 하위 70% 안쪽으로 해당 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 받을 직접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현지에 거주해야 하며, 21년 나라에서 인정하는 소득기준은 단독세대 1,690,000원, 부부세대 2,704,000원 이하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제외 대상>
노령연금 취지 자체가 소득이 낮은 일부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지원금 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특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해당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내가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 해 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으로 산정된 98만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
ⓑ 기타소득 : 무료임차, 공적이전, 재산, 사업 소득이 해당
본인이 단독가구이고 월 250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 0.7 * (250-98) = 106.4 만원
부부가구이고 본인 250만원, 배우자 150만원 의 소득이 있을 경우
= {0.7 * (250-98)} + {0.7 * (150-98)} = 142.8 만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최대 지급 금액은 월 30만원 까지이며 일부 세대원들은 소득수준과 재산수준 그리고 부부 여부를 판단하여 최소 3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될 때에는 일정 금액이 감액 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해야 합니다.
감액 대상으로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다소 복잡해 보이는 기초노령연금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대상자에 속하는지 부터 확인 하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재산 내역과 조사결과는 상이 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 보건복지부 129번에 전화하여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현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이용시에는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부채증명서류,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과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공용인증서,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메인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란에 기초연금 메뉴를 통해 단계별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기준 나이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적용지역 대상 폐지 적용 (0) | 2022.06.23 |
---|---|
크롬 광고창 차단 방법 간단히 정리 (0) | 2022.05.12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홈택스 간편하게 총정리 (0) | 2022.04.21 |
2022 스마트민방위교육 평가 정답 무료공개 (2) | 2022.04.13 |
가평계곡 익사사건 그알 이은해 조현수 그것이알고싶다 (0) | 202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