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적용지역 대상 폐지 적용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적용지역 대상 폐지 적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는 둔촌주공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사 중단의 이유로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갈등이 더 켜졌다는 분석이며,대체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며, 이번 새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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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 이편한세상 센텀가든 분양가 확정 평면도

 

 

 

 

- 목차 -

1. 분양가상한제란? 뜻

2.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3.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총정리

 

 

 

 

 

 

<분양가상한제란? 뜻>

 

 

 

 

 

 

 

 

 

 

건설사가 신축으로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기본형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용 혹은 적정이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산정된 분양가격의 이하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여 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뷴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입니다.

 

 

 

 

- 출처 : BUSINESS Watch -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새국토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로 공급 촉진을 위해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은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게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분양가상한제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집중이 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서는 분상제 전면 폐지보다는 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두고 미세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 출처 자료 : 부동산R114 -

 

 

 

 

 

1. 임대료 인상 최소화 '상생임대인' 혜택 늘린다.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 현재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2. 임차인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상승

 

-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수혜가구는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약 25만 5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독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4.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공급 확대

 

 

-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비용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시에도 자재비 급등 요인을 반영해 주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 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총정리>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업계는 다소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안해 고분양가 논란과 투기수요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공급의 대부분을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서울 지역에 공급가뭄을 초래하면서 수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업계에서는 분양가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새 정부 입장에서도 신축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를 대폭 올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경직되 있던 분양가 상한제를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는 평가입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적용지역 대상 폐지 적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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