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란? 도입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란? 무엇일까요?

 

재산,소득,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 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48.6%, 반대가 42.8%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말하였으며,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말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형식적 자유'를 버리고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지급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본소득제를

구상중이며, 물질적 자유 극대화를

통한 실질적 자유 확보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스위스,핀란드 등 일부 유럽 선진국이

이를 도입했지만, 재원 마련 문제와

사회 생산력 저하 우려 등을 근거로

보수세력 내에서 반발이 컸다고 합니다!

 

 

 

 

출처 - 미디어펜 페이스북

 

2017년 이재명 성남시장시절당시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제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또한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을

함께 내세웠었습니다!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제 재원에

대해 기존 정부 연간 예산의 구조조정

(400조 원중 7%인 28조원)을 통해

마련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찬반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반대하는 편에서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며, 또한 근로의욕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기본소득은 

다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으려는

유인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인공지능의 도입 등 

기업의 혁신이 진전될수록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고용과 분리된 소득인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도 나오고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