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무엇일까? 간단히 알아보기

검수완박 뜻 무엇일까? 간단히 알아보기 최근 정치권 이슈인 검수완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검수완박 법안 유효 결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검수완박 입니다. 정치이슈이지만 참고로 정치적 성향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무엇이며, 무엇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검수완박 뜻

2. 검수완박 왜 난리일까?

3. 검찰개혁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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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뜻? 무엇일까?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속칭 입니다.

 

검수완박은 2021년 1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은 검찰이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견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왜 난리일까?>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할지 말지 수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기소(법원에 제출) 할지 말지도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를 보면 검찰은 정치권가 연계하여 표적수사, 비리 수사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하자는 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대한 법안을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치적으로 숨은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 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보복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매번 대통령에 대한 비리수사가 진행이 되고, 결국 전임대통령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

 

즉,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면서 정치인들의 목줄을 쥐는 것을 방지하고자 검찰에 대한 권력을 축소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법안이라고 하여 정치권에게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이에 반대하고 검찰총장직을 사임하고,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결론적으로 대통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곧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재판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검찰개혁 이뤄질까?>

 

 

 

 

 

 

 

 

 

 

과거 노무현 정권 때부터 검찰개혁 이슈가 불거졌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개혁은 진행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했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사문서 위조 등 여러가지 이슈로 낙마하면서 검찰개혁은 물건너 간 것 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진행 여부에 대해 검찰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 또한 검찰이 하게 됩니다.

 

 

 

 

 

 

 

 

 

 

즉,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해 무마(불기소) 도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최연소 검사장에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 입니다.

 

검찰 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찰의 수사권 발탁을 뜻하는 검수완박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이 이뤄질까요?

 

검수완박 뜻 무엇일까? 간단히 알아보기 최근 정치권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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