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뜻 가결 표결 발의요건 알아보기

탄핵소추안 뜻 가결 표결 발의요건 알아보기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소추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한 뜻과 발의 요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뜻과 발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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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뜻 ?! 무엇인가?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그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65조 1항과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탄핵소추발의의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발의의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부터 입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을 이유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탄핵소추안은 같은 해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대통령직 복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의 법적 요건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일을 한 경우 등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르며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탄핵 대상자와 그 범위

 

탄핵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

 

그 범위는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탄핵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

 

탄핵절차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탄핵소추발의 :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2. 탄핵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탄핵심판의 청구 :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으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65조 4항 · 5항).

 

3. 탄핵심리 :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심판을 하게 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4. 탄핵결정 : 탄핵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의 주문은 피청구인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며, 아울러 피청구인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출처 : KBS1 뉴스 -

 

 

 

 

 

 

 

 

탄핵소추안 발의 후의 절차와 과정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이후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심판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그 즉시 대통력 직무는 정지 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 사유를 심리하게 됩니다. 본래는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만약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게 됩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2017년 대선 당선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보내지 않고, 선거 다음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청와대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국내외 사례 비교

 

 

국내에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각각 기각과 인용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정치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 등이 탄핵소추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들 중 닉슨 대통령은 탄핵 직전에 사임하였고,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이 확정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탄핵 사유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탄핵소추안이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탄핵 후의 정치적 및 사회적 영향

 

탄핵은 국가의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파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는 정치적 및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을 계기로 정치권의 개혁과 혁신이 추진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참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척결될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소추안의 뜻과 발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 뜻 가결 표결 발의요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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