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자 등 관련내용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 이어서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에는 누가 대상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총정리!
- 목차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과는 다르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8일자로 해제되어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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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대상자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봅법 상 소기업이 해당된다.
*기간 :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갑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손실 :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하는법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한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산정 금액
-손실 보상 지원금 금액은 손실규모이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고려해아한다.
아래 사이트에 가서 대략적인 손실 보상금을 알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인 경우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방법은 위에 링크에 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 보상 절차는 대략적으로
1. 보상금 신청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위에 링크를 클릭후 천천히 진행하면 된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면,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대리자 현장방문 시 개인사업자의 서류와 동일하나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한다. 해당 관계자에게 접수고 완료 되면, 관계자가 검토 후 지급처리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자>
위에 홈페이기 클릭 후 자신이 손실 보상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상금 신청" 메뉴를 선택 후 정보제공 동의를 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화면으로 이동된다.
신청 하시는 분기와 사업자번호 입력 후 간단하게 본인인증 하시면 대상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보
여담으로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의 경우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액은 대략 8900억원이며,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에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따라서 하한액 또한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산정 돼지 안도록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신속보상의 경우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3분기 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손실보상금 정산 대장사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대략 7400개사는 지난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 된 이후에 2분기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자 등 관련내용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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