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세부내용과
민식이법의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충청남도 아산시의
김민식 군이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혀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1일에
민식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소가 문제의 '어린이 보호구역'
이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인 운전자는 당시
시속 23.6km/h로 주행 중으로
제한속도는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많이 가려진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민식이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상황 이었습니다.
당시 민식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민식이는 안타깝게 숨울 거두었습니다.
12월 10일 국회 통과된 민식이법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 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말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사실상 민식이법 대상이 됩니다!
최근 민식이 법을 놓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는
무조건 가중 처벌한다면서
공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서 논란이 되는
법안이 두번째 법안입니다.
법안을 살폅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무리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앞에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결국,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1.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안전 운전 의무를 소흘히 해서
4.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입니다.
민식이 아버지는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오해와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달라면서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 어머니의
신상정보를 찾아내서,출신지역을
비하하고 과거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이력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ㅠㅠ
민식이 부모님의 바람은 딱 하나,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되서
제2의 피해 아동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뛰었던 엄마,아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눈물의 의도를 왜곡하는
말에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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