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부동산법#부동산후속대책#임대차3법시행시기#임대차3법시행1 임대차3법 핵심 내용 정리와 시행시기는?! 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내용정리와 시행시기까지 완벽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또한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 2020.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