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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캐시백 지급시기

by 갬성월드 갬성월드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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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오늘은 8월에 지급 예정중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지급시기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소득하위 80%이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까지 지급대상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받을 것으로 예정

 

 

- 출처 : pixabay -

 

5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975만 원, 연 1억 1700만 원을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과 같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출처 : pixabay -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민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선별지급으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자 그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 지급하되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 출처 : 리얼미터  -

 

- 출처 : kbs 뉴스 -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 전 국민에게 1인당 한 가구당 30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작년 1차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원씩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는 의사까지만 밝혀진 상황이라 정확한 금액은 발표가 나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3분기(7~9월) 사용금액이 2분기(4~6월) 보다 많다면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될 확률이 있습니다.
  •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전면 개선된다고 하니 정확한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정확한 지급시기는 안나왔지만, 8월 말에서 9월 초, 추석 이전에는 지급이 완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 11월 집단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공포로 올 가을 대유행이 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이번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함을 느끼고 다시 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일 확진자가 600명씩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7월 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더욱더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예정대로 2차 주경안 전체 규모는 35조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은 우선 영업 제한,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노래방,PC방 등 24개 업종과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여행,공연업 등 경영 위기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 추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을 더 많이 걷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나라에서 원할한 운영이 가능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난지원금 자체가 언젠가 우리가 다 값아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기분좋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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