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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범위! 국민 100% 지급?!

by 갬성월드 갬성월드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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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100% 지원금 금액 오를수도"

 

 

 

기존에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는 올해 3월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격리 위반자 속한 가구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서 제외!

거액 자산 보유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건보료 기준으로 할 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소득이 급감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중인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이지만,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민주당이 총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1

 

압승한 민주당이나 참패한 통합당이나

당장 눈앞에 떨어진 제 1과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입니다!

 

핵심은 애초 국민 70%로 정부가 

계획한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릴지 여부입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기획재정부는 현재 7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13조원 정도로 

늘리는건 재정 건전성에 무리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전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민주당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0% VS 100%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전 가구에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70% 지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기는 

하나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몇 십만원의

도움이 디는 가구에서는 지급 시기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추경 예산을 정해 놓은 바

더이상 나라빚을 지면 안되는 

상황이라, 너무 성급한 긴급재난지원금정책

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 '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없이 수용할 것'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00% 이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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