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갬성월드 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100% 지원금 금액 오를수도"
기존에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는 올해 3월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격리 위반자 속한 가구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서 제외!
거액 자산 보유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건보료 기준으로 할 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소득이 급감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중인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이지만,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민주당이 총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압승한 민주당이나 참패한 통합당이나
당장 눈앞에 떨어진 제 1과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입니다!
핵심은 애초 국민 70%로 정부가
계획한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릴지 여부입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기획재정부는 현재 7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13조원 정도로
늘리는건 재정 건전성에 무리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전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민주당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0% VS 100%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전 가구에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70% 지급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기는
하나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몇 십만원의
도움이 디는 가구에서는 지급 시기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추경 예산을 정해 놓은 바
더이상 나라빚을 지면 안되는
상황이라, 너무 성급한 긴급재난지원금정책
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 '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없이 수용할 것'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00% 이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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